녹색 전환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연구합니다.
기업이 녹색전환을 위한 장기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등 금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구조적인 계획을 수반하는 장기과제로, 2040년이 되어서야 그로 인한 경제적 총이익이 총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친환경 금융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2022.8월 제정)과 EU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자국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전환의 장기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내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부, 금융회사들과 함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화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 공적책임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화자산의 ESG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은행은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여러 기후변화 관련 위원회의 일원으로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통화정책수단 활용가능성 모색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정책운영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외화자산의 ESG운용 확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ESG 투자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자산가치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본드와 같은 ESG 관련 채권을 꾸준히 매입하고 외화자산 전반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 요소를 전면 적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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