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 선택권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개념 및 필요성
개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최근 이슈로 부각
- 동 국가들에서는 ①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약화, ②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③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 금융소외 계층의 발생 가능성 등이 제한적이지만,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주요국의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현황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정부 및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
- ① 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
더불어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wholesale cash distribution in the future’ 섹션을 신설하여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대응방안 관련 논의 내용을 게시 - ② 스웨덴: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secure access to cash’ 섹션을 신설하여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응한 정부 노력을 게시 - ③ 뉴질랜드: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future of cash’ 섹션을 신설하여 현금없는 사회의 진전 상황 등 조사자료를 발표
- ④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 홈페이지에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중요성, 현금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영상 등의 자료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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