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권한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위탁업무에는 대외 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 접수 등의 업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일부 건전성 규제 등이 있다.

외환정책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규제 위주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외자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일차적인 위기방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외환제도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각국은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우리나라의 외환관련 법령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