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윤선중(동국대), 박창균(중앙대)

<요약>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내재된 비소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되는 일종의 미국형 풋옵션이다. 본고는 비소구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산 금리를 결정하는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비소구권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소구권의 가치 및 가산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대출비중(LTV) 및 주택가격의 변동성으로 나타났다. 20%의 변동성과 70%의 LTV가 적용된 책임한정대출에 대해 반복법(iterative method)으로 가산 금리를 추정한 결과 가산 금리는 8bp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LTV가 90%로 상승할 경우 가산 금리는 29bp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변동성이 25%, 30%로 상승함에 따라 가산 금리는 (8bp에서) 19bp, 33bp로 증가하였다. 반면, 시장금리수준 및 대출의 만기는 비소구권의 가치 및 가산 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이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LTV 및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