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최근 금융위기 시 발생한 대형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는 금융불안 확산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

되는 은행의 영업행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이하D-SIB)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특성

을 반영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및 추가자본 규제 수준을 제시하였다.

 <차 례>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은행부문의 특징

Ⅲ.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Ⅳ. 추가자본 부과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