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저자 : 곽창용(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과장)
         윤성관(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의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힘입어 국내 기관간 RP시장의 거래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RP시장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중 RP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일부 RP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이탈 현상(RP run)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는 거래관행 및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BIS 등 국제기구는 RP시장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거래당사자) 청산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CCP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RP거래 등에 대한 CCP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CCP는 다자간 차감, 결제이행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안전장치 미흡,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등 RP시장의 결제리스크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관간 RP거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CCP 청산제도 도입시 기존 결제방식에 비해 결제유동성은 38.4%, 신용리스크는 2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CCP 청산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RP 거래조건의 표준화와 CCP의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담보(GC : General Collateral) RP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CCP 자체의 충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관계당국간 긴밀한 협조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감독·감시 강화가 요구된다.

<차 례>

<요 약>

Ⅰ. 검토 배경

Ⅱ. 기관간 RP시장과 CCP 청산

Ⅲ. CCP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Ⅳ. CCP 청산제도 도입시 유의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