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 장홍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는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Asian financial crisis)에 이어 동아시아 금융·경제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 파급과정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취약점이 노정되고 이를 계기로 역내 국가들 간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콘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를 포함하여 최근 동아시아 역내 무역 및 금융협력·통합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역내무역과 금융통합의 잠재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역내 무역통합 정도는 역내무역비중 및 개방도, 역내무역집중도, 그리고 무역성장 기여율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국별로 동 지표들을 산출·분석하였으며 금융통합 정도는 사용가능 자료의 한계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양적지표, 가격지표, 그리고 제도 및 규제지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역내무역과 금융통합의 잠재적 관계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통합 정도가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금융부문의 통합이 무역통합에 비해 더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무역 및 금융통합 모두 역내 연계 (intra-regional links)보다 역외지역과의 연계 (inter-regional links)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내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흐름이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의 최근 동아시아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i) 안정적인 성장 지속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무역 및 발전정책 전환,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정책 협력 증진; (ii) 금융·경제 위기 예방 및 역내 금융·경제 발전을 위한 역내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 촉진; (iii) 자본 유출입에 따르는 편익 및 비용을 상시적으로 고려하는 효과적인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 (iv) 기존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강화, 새로운 지역 안전망 확충 등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그리고 (v) 역내 경제통합 촉진과 이에 따르는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주도적 역할.

<차 례>

Ⅰ. 서 론 

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주요 추진내용

  1. 동아시아의 무역통합 
  2.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Ⅲ. 금융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연구 

Ⅳ.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현황 분석

  1. 역내 무역통합 현황 분석 
  2. 역내 금융통합 현황 분석 
  3. 역내 무역과 금융통합의 관계 분석 

Ⅴ. 동아시아 금융통합의 평가 및 시사점 

  1. 요 약 
  2. 동아시아의 금융·경제 환경과 정책 시사점 

Ⅵ. 결 론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