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다. 1950년 6월 12일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한국은행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조선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독점적으로 보유·관리하였던 조선환금은행을 흡수하여 설립되었다.

우리 주권에 의한 현대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설립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일제 강점 직전에 세워진 舊한국은행과 조선은행의 경우 발권업무와 함께 일반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본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임원 전원이 일본인이었고 화폐제도 등이 일본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설립 직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종전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유통되면서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제도 출범의 중요성을 알기 어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은행법 초안이 미국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법률제정 당시 위헌 가능성 논의가 있었다는 점 등 단편적 사실만이 알려짐으로써 한국은행 설립의 의의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본 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이 갖는 의의를 화폐제도, 조직운영원리 및 법률 제정과정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차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