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주요 암호자산의 가격 급락, 대형 암호자산기업 파산 등 일련의 부정적 사건 발생으로 그동안의 급격한 확장 속에서 누적된 취약성을 노출하였다. 먼저 2022년 5월에 발생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와 암호자산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면서 전체 암호자산시장의 신뢰가 하락하였다. 이에 뒤이은 암호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와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즈 캐피탈(3AC)의 파산을 통해서는 다중 담보 활용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만기 및 유동성 불일치 등 전통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암호자산시장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1월에는 대형 암호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합 암호자산기업의 활동이 규제 영역 밖에 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를 통해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자산사업자의 활동 영역도 여타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국내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암호자산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파급위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암호자산의 탈국경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국내 암호자산 규제체계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내용과 주요국의 규제 방향을 적절히 점검·반영함으로써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유연성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