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 (금융경제연구 제295호)

저자: 김현의 연구실장, 우준명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와 차입제약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에 입각하여 ① 통화정책이 소비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효과와 ② 차입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③ 통화당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리준칙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기본모형에서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는 첫분기에 0.35% 정도 증가하였다가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4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며 인플레이션율은 3～4분기 경에 0.06%까지 상승하였다가 점차 하락하여 8～9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입가계의 소비 증가폭은 초기에 저축가계에 비해 낮은 반면 저축가계의 소비(3～4분기)는 차입가계의 소비(5～6분기)보다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아울러 기본모형에서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 → 가계의 차입확대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LTV비율 확대(50% → 60%) 등 차입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경우에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기본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해 각각 소폭 증가 또는 상승하는 반면에 가계부채와 신규 주택수요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가 변동할 경우 차입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변동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콜금리 충격 발생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보다 큰 폭으로 변동함에 따라 소비의 변동성도 커지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GDP보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차입여건이 완화되어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콜금리를 인하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미약한 반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