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플레이션 하에서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금융경제연구 제260호)

저자: 김현의 실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低인플레이션 기간(1999～2004) 중에 정책금리(콜금리)의 변경이 기업의 사용자비용(금융비용, 감가상각률 및 투자관련 세제 등으로 구성)에 영향을 미쳐 기업투자로 파급되는 효과를 과거 高인플레이션 기간(1988～1998)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8～2004년 중 우리나라 471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자료(8,004개 연간 관측치)와 신고전학파 투자수요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기업의 사용자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陰의 효과(사용자비용에 대한 투자의 탄력성)는 저인플레이션 기간에 －0.02 ～   －0.03 정도로 고인플레이션 기간(－0.26)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과 같은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투자가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근거한 설명요인보다는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금융제약 완화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변경에 따른 기업의 사용자비용 변동률은 고인플레이션 기간 때보다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정책금리 변경 → 사용자비용 변동」과「사용자비용 변동 → 기업투자 변동」로 연계된 각 단계별 추정치를 결합한 결과 최근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정책금리의 변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고인플레이션 기간의 20%～30% 수준으로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사용자비용이 금리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비용의 변동에 대해 투자가 거의 반응하지 않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세액공제율 등 투자관련 세제상의 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책금리의 변경에 따른 기업의 사용자비용(금융비용) 변동 시 투자지출이 보다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