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대용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53호)

저자: 유병학 과장(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본 연구에서는 지급수단으로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동시에 고려하는 Whitesell(1989)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화폐대용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고액권 발행에 대비하여 10만원권에 대한 잠재수요를 추정하였다.
최근 현금의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7% 정도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높아져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의 사용이 감소한데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카드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의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1997년 수준인 5.2% 정도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화폐발행잔액이 2.9조원(화폐발행잔액의 12%에 해당)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ohli(1988)의 특성분석을 이용하여 10만원권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10만원권이 도입되면 10만원권이 총화폐발행잔액 중에서 75%를 차지하고 만원권의 비중은 현재 92%에서 2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장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만원권과 만원권이 1 대 3의 비율로 유통됨으로써 화폐제조비용이 288억원(화폐제조비용의 30%에 해당)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0만원권이 도입될 경우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거의 대부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민간부문의 지급결제비용이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현금영수증제도도 정착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현금보유행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