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경험과 정책과제

저자: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본 연구에서는 1998년의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의 성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금리 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콜금리의 시계열적인 특성은 뚜렷이 변화하였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의 콜금리의 움직임에 근거해 볼 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 이전 기간과는 달리 미래의 예상 물가상승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경제구조 모형에 기반 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시행 이후 언제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통화정책은 확장적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심지표를 현재의 근원인플레이션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전환하고, 정책시계를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물가상승률 수준을 현재의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상하 변동 폭은 현재의 0.5% 포인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화정책이 잘못된 경우에 대한 처벌함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적어도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의사결정자가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시계를 의사결정자의 재임기간보다 단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분적으로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압도하기도 했던 경험을 감안할 때 이를 추가로 허용하기 보다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착이 우선과제임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