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임진, 서영경



2000년대에 들어 국가간 금리정책의 동조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그 배경으로 삼불일치론의 이론적 근거인 고전적 먼델-플레밍 모형의
전제와 달리 현실적으로 자본이동에 의한 국내 유동성의 변화 또는 환
율의 제한적 변동 등으로 인해 대외거래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과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환율이 자유변동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등 먼델-플레밍 모형의 전제가 충족되더라도
테일러준칙 금리정책 체제하에서 국가간 금리동조화는 근본적으로 거시
경제의 동조화와 밀접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해
외충격 발생시 무역경로, 공급충격경로 등을 통해 국내외 거시경제여건
자체가 동조화되면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 동조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본고는 먼저 해외충격 파급경로로서 고전적 무역(IS) 경로와 아울러
총공급(AS) 경로 및 유동성(LM)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해외 수입수요 및 공급충격이 우리나라 수출 및 물가 변동을 통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자본유입은 가격경로, 즉
시중금리 하락을 통해 국내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가능성이 일
부 나타났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세 가지 경로별로 국내외 금리의 동조화 여부
를 살펴 본 결과 해외 수요 및 공급충격이 발생한 경우 미국과 우리나
라의 단기금리가 동조화되나 자본유입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국 금
리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수요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 생산증가와 물가상승
에 따라 국내금리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외 금리간의 동조화 현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동조화 경향은 대외개방도가 커질수록, 국내 물가
의 해외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환율이 자유변동하더라도 해외충격 파급경로의 확
대로 인해 국내외 금리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해외 경제
충격의 발생과 파급경로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본고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국제자본 이동에 의한 국
내 유동성의 변동 경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I. 머리말

Ⅱ. 금리정책의 동조화 경로
     1. 국내외 금리정책의 동조화
     2. 금리동조화의 주요 경로

Ⅲ. 실증분석 
     1. VAR 모형 분석
     2.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