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2년 2월부터 5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미국은 대외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와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속화의 영향 등으로 소비 증가세도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회복세가 약화되었고 중국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일본은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글로벌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차질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식료품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우 공급충격에 수요압력이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며, 일본은 엔화 약세, 중국은 식료품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 국채금리는 3월 들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금리인상 전망 횟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4월 이후에도 높은 물가 오름세의 지속으로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였다. 선진국 주가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상당폭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글로벌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선진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한편 미 달러화는 3월 이후 안전자산 선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였다.

2.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회복흐름을 지속하였다. 1/4분기 중 감염병 확산 및 글로벌 공급차질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감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증가(전년동기대비 +3.0%)하였다. 3월 중순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은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GDP 기준)는 1/4분기 중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외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기대비 0.5% 감소(전년동기대비 +4.3%)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감염병 상황이 개선되고 정부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된 4월에는 음식숙박, 오락문화, 운수 등 대면서비스소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의복 등 야외활동 관련 재화의 소매판매도 증가하였다. 다만 4월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는 감염병 상황 개선에 따라 의약품, 식자재 등 비내구재 수요가 줄면서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0.5%)하였다. 정부소비는 물건비가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축소되면서 1/4분기 중 작년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전년동기대비 +6.6%)을 유지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전기대비 3.9% 감소(전년동기대비 -6.2%)하였다. 4월에도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7.5% 하락(전년동월대비 -11.9%)하였다. 건설투자는 1/4분기 중 건설자재가격 상승,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공사중단, SOC 예산집행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3.9% 감소(전년동기대비 -5.5%)하였다. 4월 중 통계청 건설기성액은 시멘트·레미콘 공급차질 해소 등으로 전월대비 1.4% 증가(전년동월대비 -1.1%)하였다.

수출(통관 기준)은 3월 수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1/4분기 중 호조를 지속하였다. IT부문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IT부문에서는 석유제품과 철강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4월 이후에는 미국·EU 등에 대한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화공품, 철강, 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4월 중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86.5만 명 늘었으며, 비농림 민간부문(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제외) 취업자수도 47.6만 명 증가하면서 개선세를 이어갔다. 고용률(계절조정)은 4월 중 62.1%로 전월(61.8%)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명목임금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7.2% 상승하여 지난해 4/4분기(5.2%)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상용직 임금이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임시일용직 임금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3월 중 4%를 웃돈 후 빠르게 높아져 5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4%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요측 물가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의 경우 원유와 비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국내요인의 경우 수요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금년 1/4분기 중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낸 후 4∼5월 중에는 3%대 초중반으로 더욱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은 4∼5월 중 4% 내외 수준으로 더욱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및 전문가그룹의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는 3%대로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그룹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앞)은 목표수준(2%) 부근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융권의 대출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다 4월 들어 신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였다.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다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4.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요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경계감 등 대내요인이 가세하며 큰 폭 상승하였다.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던 국고채 금리는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압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대내적으로도 2차 추경 관련 불확실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3~4월 중 4%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 국내 기관투자가의 국채선물 매도세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3월 초 1,240원 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중순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1,210원 대로 하락하였다.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50bp 인상, 중국의 봉쇄조치 확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배당금 및 매도자금 환전수요 등의 영향으로 1,280원 대까지 급등하였다가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면서 1,260∼1,270원 대로 낮아졌다.

5.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대출금리 상승, 주택매매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감소 전환하였다. 다만 4월 들어서는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 등으로 기타대출의 감소폭도 축소되면서 다시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금년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 기업대출은 1/4분기 중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4월 중에도 기업대출에 대한 영업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 순발행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CP·단기사채의 순발행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식발행 역시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로 큰 폭 증가하였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2년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1.25%→1.5%→1.75%)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4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설비투자가 조정되었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일부 영향받겠지만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상승과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5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대외리스크 요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연중 2%대 후반의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물가상승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하는 2.7%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4%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5%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7.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조치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운용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다만 상시 프로그램 중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 한도를 3.2조 원 감액하였다. 한편 4월과 5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0.75%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4월 말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라 국내은행이 취급한 대출액은 각각 31.7조 원 및 6.5조 원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2022년 3월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600억 원을 긴급 배정하여 동해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4월 5일)하였다. 아울러 3월 및 4월 중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도 축소하였다.

8.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미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3월 17일, 5월 5일)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여 동 사태의 진행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회의」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금년 6월 말까지 진행될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확장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같은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 등과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 및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간총액결제(Real Time Gross Settlement, 이하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 과정에서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동향 및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대외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9. 앞으로 국내경제는 중국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최근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최근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조정을 지속하였으나 향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수출은 중국 수입수요 위축 등으로 증가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향후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소비 회복세 강화, 신성장 부문 투자 확대, 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등의 상방 리스크와 중국 봉쇄조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차질 심화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4.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와 공급측 요인의 2차 파급효과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3%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상방 리스크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상방 리스크에는 유가, 곡물,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공급망 차질 심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 미 달러 강세 지속 등이 있으며 하방 리스크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이 있다.

10.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