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기조적인 회복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고용의 개선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다소 약화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된 반면 인도와 ASEAN 5개국은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조기 긴축 기대 강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중순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이 강화되면서 상승 전환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의 확대와 함께 미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국채금리의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선진국 주가는 지난해 12월 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 기업실적 호조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우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대체로 선진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하였다. 미 달러화는 지난해 12월 중에는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하며 주요국 통화에 대해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대체로 강세를 나타내었다.

2.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지난해 4/4분기 중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으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분기 중 전기대비 1.2% 증가(전년동기대비 +4.2%)하여 3/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서비스소비가 주춤하였으나 재화소비 및 수출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회복흐름을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GDP 기준)는 지난해 4/4분기 중 정부의 추경집행,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전기대비 1.6% 증가(전년동기대비 +6.3%)하며 빠르게 반등하였다. 한편 1월에는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 가 일부 업체의 승용차 생산라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9% 하락하였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중 크게 부진했던 서비스소비는 1월 들어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정부소비는 지난해 4/4분기 중 백신구입 및 접종관련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3% 증가(전년동기대비 +8.3%)하였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중 전기대비 0.7% 감소(전년동기대비 +4.0%)하면서 소폭 조정이 이어졌다. 1월 중에는 기계류 투자가 줄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통계청 설비투자지수가 전월대비 2.5% 상승하였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중 건설자재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2.9% 증가(전년동기대비 -1.7%)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중에는 건축(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토목도 플랜트를 중심으로 늘면서 통계청 건설기성액이 전월대비 0.5% 증가하였다.

수출(통관 기준)은 지난해 4/4분기 중 수출금액이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호조를 지속하였다. IT부문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비IT부문은 석유제품과 철강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도 11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1월 이후에도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금년 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3.5만 명 증가하였으며, 비농림 민간부문(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제외) 취업자수도 75.7만 명 증가하면서 개선세를 이어갔다. 고용률(계절조정)은 1월 중 61.2%로 전월(61.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명목임금은 지난해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석유류 및 식료품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회복,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여타 근원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 기인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 중 2%를 상회한 데 이어 금년 2월에는 2%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그룹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앞)은 2%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융권의 대출 관리,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4분기 중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상승세 둔화흐름이 이어졌다. 아울러 가격상승 기대도 지난해 11월 이후 약화되었다.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4.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하였다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추경 논의 등의 영향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지난해 12월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주요국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고채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추경 편성 관련 불확실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세하면서 빠르게 반등하여 지난해 고점(3년물 2.11%, 10년물 2.58%)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입을 위한 미 달러화 매도 등 하락요인과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등 상승요인이 엇갈리며 1,170~1,190원대에서 등락하였다. 금년 1월 들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가속화 우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2월에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발언 등으로 미 달러화지수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5.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 가계대출은 4/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1월 중에는 작년 12월에 이어 소폭 감소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도 지난해 4/4분기 중 대출금리 상승, 일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기업 자금조달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도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공급 확대 노력, 대기업의 대출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4/4분기 비은행권 기업대출도 전분기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난해 4/4분기 중 기관의 연말 투자수요 감소 등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금년 1월 중에는 주식 발행을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압력은 당초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인상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방역조치 강화로 민간소비의 회복흐름이 주춤하고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설비투자가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흐름이 재개되고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대 후반으로 높아졌으며 이후에도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내경제를 보면 강화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여 지난해 상승률 수준(2.5%)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7.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조치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한도를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취급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월 말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취급한 대출액이 각각 32.3조 원 및 4.9조 원에 달하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을 예정대로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3월 미 연준과 체결했던 통화스왑계약도 2021년 12월 말에 종료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미 연준과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FIMA Repo Facility를 통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권을 활용하여 미 연준으로부터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 0.25%의 금리로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2월 중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2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8.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2021년 12월 16일, 2022년 1월 27일)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월 11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점검(2월 3일)하기 위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2월 22일) 및 「상황점검회의」(2월 24일, 2월 25일)를 개최하여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지난해 12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을 해외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부문 부실, 자영업자 부채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여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인하(70% → 50%)하였던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제공 비율을 2022년 2월부터 70%로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동 비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산정 시점의 담보납입금액에서 순이체한도 소진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LCR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하여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2021년 12월 완료된 CBDC 1단계 모의실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에 가상의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CBDC 도입과 관련한 설계 및 운영방식, 예상 파급효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학계 등과 함께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였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9.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지속,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감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고용 및 임금의 견조한 회복세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며 설비투자도 견조한 IT 수요, 자동차 생산차질 완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개선되고 토목건설도 증가로 전환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수출도 IT품목 등 글로벌 재화수요 지속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방역조치 조기 완화, 정부지원책 확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 등의 상방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지연, 감염병 확산세 장기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회복,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지난해 수준(2.5%)을 상당폭 상회하는 3.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6%로 높아지면서 지난해 수준(1.4%)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상방 리스크로는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방역조치 조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확대, 식료품가격 상승세 지속 등이 있으며 하방 리스크로는 감염병 확산세 장기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 전기료·도시가스요금 동결 등이 있다.

10.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