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1년 5월부터 8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였고 유로지역은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됨에 따라 회복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감염병이 재확산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일본은 방역조치 강화가 반복되면서 미약한 회복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이하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세 지속, 금융시장 복원력에 대한 학습효과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미국 국채금리는 6월 이후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정부부채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8월 들어 고용지표 호조, 경기부양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을 축소하였다. 선진국 주가는 델타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미국의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신흥시장국 주가는 중국의 기업규제 강화,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대체로 하락하였다. 미 달러화는 6월 중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후 7월 이후 약보합 수준을 유지하다가 8월 중 다시 소폭 강세로 전환되었다.

2.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민간소비는 2/4분기 중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개선이 지연되었다. 금년 2/4분기 중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8%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GDP 기준)는 2/4분기 중 정부 지원정책,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7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의복,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정부소비는 2/4분기 중 건강보험 급여지출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관련 물건비 지출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2/4분기 중 기계류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기타운송장비도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7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운송장비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가 모두 늘어나면서 상승하였다. 건설투자는 2/4분기 중에도 기상여건 악화, 건설자재 공급차질 심화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중 건설기성액은 폭염 지속 등의 영향으로 토목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수출(통관 기준)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IT제품은 반도체가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로, 디스플레이가 단가 상승으로 호조를 지속하였다. 비IT제품은 주요국 경기 회복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계류, 석유류 및 철강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 증가하였다. 7월 이후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및 철강이 수요 호조 및 단가 상승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던 취업자수는 7월 중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4.2만 명 증가하였다. 고용률(계절조정)도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명목임금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0% 상승하여 1/4분기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4월 이후 줄곧 2%를 상당폭 웃돌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금년 2/4분기 이후 1%를 웃도는 가운데 8월 중에는 1%대 초중반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8월 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2/4분기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7월 중에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4.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큰 폭 상승한 반면 10년물은 큰 폭 하락하는 등 만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3년물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대체로 1.40% 내외에서 움직였으며, 상승세를 이어오던 10년물은 미국 국채(10년) 금리 하락, 국고채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 전환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6월 중순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회의 결과와 7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1,15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8월 중순 들어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주식 대규모 매도,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가능성 부각, 코로나19 4차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8월20일 1,179.6원)하였다.

5.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호조를 지속하였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7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추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의 회복 속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한편 민간소비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 확대, 추경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금년 중에는 지난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걸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하였으며, 그 중 16조 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하여 2021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7월 중 29.0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29,935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2020년 10월 신설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액이 2.9조 원, 이용업체 수는 24,571개로 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11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2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3월 9일 2.0조 원, 4월 28일 1.0조 원, 6월 3일 1.5조 원, 6월 28일 1.5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21년 중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총 6.0조 원에 달하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을 의결하였다.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매입기구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입기구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1년 7월 13일이었던 한국은행의 매입기구에 대한 신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4.0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1년 6월 17일 미 연준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 만료시기를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였다. 통화스왑 규모(600억 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동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속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9.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 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이슈로 우리나라 근원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관계 등도 점검하였다.

또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182일물 정례발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맞추어 통화안정증권의 종목별 발행 규모 및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발행 기간 및 일자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앞서 언급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만료시기 연장(금년 6월)외에도 8월에는 터키중앙은행과 양국간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 목적의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적 준비를 지속하였다. 특히, 8월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금년 3월 완료된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10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금년 중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발행, 유통, 환수 등 CBDC의 기본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GDP 성장률은 올해 4.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 수출의 견조한 흐름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향후 백신 접종 확대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과 방역조치 완화로 이어지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글로벌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양호한 착공실적과 견조한 신규주택 수요 등에 힘입어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도 주요국 경기회복, 견조한 IT 수요 등으로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 국내 감염병 상황의 빠른 개선,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하방 리스크로는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 등이 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농축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0.5%)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2.1%를 나타낼 전망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0.4%)보다 높은 1.2%를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상방 리스크로는 농축산물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가공식품가격 오름세 확대,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소비수요 회복세 강화 등이 있으며 하방 리스크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수요 회복세 둔화, 전기료·도시가스비 인상 지연,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있다.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