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개선세는 약화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신 보급 지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금년 1월 중 소비가 상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유로지역은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연장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일본도 1월 긴급사태 발령 등의 영향으로 개선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계감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영향받으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코로나19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 미국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양호한 기업실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 미 달러화는 지난해 12월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2.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건설투자 부진도 완화되면서 지난해 4/4분기 중 실질 GDP가 전기대비 1.2% 증가하였다.

고용상황은 부진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취업자수 감소폭(전년동월대비)이 크게 확대되어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62.8만 명, 98.2만 명 감소하였다. 고용률(계절조정)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낮아졌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월 중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 2월 중에는 1%대 초반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수요측 물가압력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한파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농산물과 일부 축산물의 공급차질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체로 0%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최근 2%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2월 중에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지난해 4/4분기 중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금년 1∼2월 중 오름세가 이어졌다.

4.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으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월 들어서는 미 신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감 및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영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예상 등으로 추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에는 위험선호 심리 등으로 하락하다 금년 들어서는 미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반등하였다.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관련 수요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정부·은행의 금융지원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월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2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내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백신공급 지연 가능성 등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흐름의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한 반면 소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중 GDP 성장률은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0%)를 다소 상회하는 1.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3월, 5월, 10월)에 걸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18조 원 증액하여 총 43조 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2020년 3월 신설)과 소상공인 지원(2020년 10월 신설)을 위한 한도는 총 16조 원 규모이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2020년 3월∼2021년 1월 중 25.2조 원의 은행 대출이 취급되었으며 105,716개 업체가 동 대출을 이용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중 은행의 대출취급액이 0.7조 원, 이용업체 수는 5,789개로 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 27일 1.5조 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같은해 9월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른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20년 중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2021년 2월 26일에는 상반기 중 총 5∼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규모가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 정부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비우량채 매입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23일 동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1.78조 원)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제2회 대출(1.78조 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4일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설립된 이후 회사채·CP 매입을 위해 조성된 자금은 1차로 조성된 재원 3조 원에 추가로 조성된 2조 원까지 총 5조 원이다. 2021년 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5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는 미 연준과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만료 시기를 올해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하였다.

9.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황 및 향후 물가흐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분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명시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것처럼 통화신용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중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일반원칙에 명확하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속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CBDC의 성능 및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올해 3.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으나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세 확대,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이 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하여 금년 중 1.3% 상승하며 지난해(0.5%) 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금년 중 지난해(0.4%)보다 높은 1.0%를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식료품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수요 회복세 강화 등의 상방 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심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