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행태방정식 분석

저자 : 이명수(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송승주(한국은행 조사국)

<요약>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이 정책기조별, 금리수준별, 시기별로 정책여건에 따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보았 다. 자본이동에 대한 행태방정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기조별, 금리 수준별, 시기별로 정책여건에 따라 통화정책의 영향은 비선형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기조별로 보면 정책긴축은 국내 투자수익률 상승 효과로, 정책완화는 미래경기에 대한 기대감(signaling effect)으로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수준별로 보면 저금리 수준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향후 정책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영향의 크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자본유출입 행태방정식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분해하고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간접적 영향이 통화정책의 비선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로를 일부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또한 행태방정식 추정이라는 점과 자본 이동이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국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선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동효과의 비선형성까지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monetary policy has nonlinear effects on the flows of international capital. After estimating a behavioral equation for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e find that tightening monetary policy shocks cause international capital inflows to increase by raising the returns on investment, and that easing monetary policy shocks also lead to increased inflows of international capital by affecting investors’ expectations of future economic conditions. We also find that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re not large during periods of low interest rates, and that in the low interest rate conditio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s effects have weakened. This implies that, as the level of the Base Rate is increased in the future, the policy effects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could be strengthened.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using our behavioral equation for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e decompos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netary policy and check the nonlinear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to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lthough there are methodological limits in estimating the behavioral equation, the finding that monetary polic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onlinear effects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mplies that the monetary policy analysis should closely consider nonlinear effect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