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설립목적 : 물가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을 근거로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동일한 수준의 설립목적으로 판단
― 일본은행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가안정이지만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일본은행의 중요한 목적(「일본은행의 기능과 업무」, 일본은행금융연구소편, 유비각, 2011.3)
* 일본은행은 ‘금융안정’ 이라는 용어 대신 ‘금융시스템 안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자료에서도 일본은행의 예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기술
(일본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유)
□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물가동향만을 보고 금융정책을 운영할 경우 ‘경제의 큰 변동(금융면에서의 불균형 축적
등)’을 간과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