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저자 : (금융결제국) 권나은 (조사국) 권상준 이종호

<주요 내용>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경기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건설투자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스톡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투자의 GDP대비 비중이 높아 스톡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택수급 면에서는 주요 수요층의 인구증가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초과공급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OC투자는 스톡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데다 일부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파급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하여 투자자원을 집중하고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 비중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 례>

I. 검토 배경
II. 건설투자 현황
III. 건설투자의 적정성 평가
IV.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