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국제경제부) 김현재 최영준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에서는 노동력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대체로 심화되었다.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페인, 미국 및 한국에서는 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증대된 반
면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미국 및 한국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는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 교육정도별로
는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뚜렷하였다.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청년층(15∼29세) 인구 감소 및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 등 노동력의
구조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
자리 매칭 효율성의 차이 등에 기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스매치의 심화가 유휴노동력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탐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고용조정속도를 둔화시키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생산성 저
하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이 긴요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청년층 취업 확대
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노동수요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직업훈련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 취업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기회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차 례>

Ⅰ. 검토배경

Ⅱ.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Ⅲ.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발생 원인

Ⅳ.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파급영향 추정

Ⅴ. 종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