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호]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 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3978
키워드
경제성장 고용구조 서비스업 노동 이동 산업 간 이동 BOK 이슈노트
등록자
송상윤, 안재빈, 김하은
담당부서
고용분석팀(02-759-4128, 4426)

산업구조 다각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한 경제의 성장,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분해를 통해 고용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인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85%) 설명되었다.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 수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제조·건설업에서 밀려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와 노동생산성 추가적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서비스업 유입이 동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구조적 실업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고생산성 서비스업의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 마련 등 서비스업으로의 노동 이동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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