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저자 : (거시재정팀) 김민식, 김도완, 박동훈, 이진기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혼인·출산 관련 주요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등의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층의 결혼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는 혼인·출산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집안 생활(stay-home)’ 확대로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여건과 출산율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