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국가간·국가내 부문간 차별화된 충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사총괄팀) 박창현, 김대용, 김형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국가간·부문간에 더 극명한 형태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국가간 불균형과 함께 국가내에서 부문간, 계층간, 실물-금융 간 불균형에 주목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등의 차이로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IT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가간에 성장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내에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업종과 저소득층에 매출·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하는 실물-금융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번 위기가 취약부문에 영구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불균형이 일시적인 디커플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고용회복이 더딘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제약될 수 있다. 실물-금융 간 괴리는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유발하여 실물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되어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도 빠르게 조정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보다 긴 시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및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나라들에서 팬데믹 이후 상당기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간, 기업간 혁신역량, 기술·자금력 차이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성장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앞으로 당분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대해 정책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