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저자 : (조사국) 남민호 이흥후 황설웅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기조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30~54세) 인구의 감소와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고용률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한 결과, 2014년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는
경우 2018년에는 취업자수가 5만명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치고 2020년 경에는 전년대비 감소세
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세가 이어져 고용률(15~64세기준)이 매년 0.2~0.3%p 정도
상승하더라도 취업자수는 2020년경 정체상태에 이르며 2025년 이후에는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투입 제약은 투자 부진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노동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 정부의 직업훈련 지출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