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안정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Rajan(2010)은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가 민간부채를 증가시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기영·김수현(2018)은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분포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Frost&vanStralen(2018)은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자산이나 부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안정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 중 하나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의 불평등, 나아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먼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및 부채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LTV·DTI 규제 강화의 가계대출 제약 효과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 증가는 모든 자산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더 강한 LTV·DTI 규제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하여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