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경제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누증되었다.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향후 금융·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이론적 논의, 주요국 사례, 실증분석 등을 통해 가계신용 누증이 중장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가계신용 누증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며,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할 경우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수준별로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가계신용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또는 침체) 발생시 GDP성장률 감소폭이 주식버블 발생시에 비해 크고 침체 지속기간도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연구결과(한국 포함 39개 국가 패널자료 분석)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지원 효과가 있으나, 중기 시계에서는 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비율(명목GDP대비) 상승시 시차를 두고 실질GDP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침체 발생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규모(stock)가 GDP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2022.4/4분기말 105.1%, 자금순환 통계 기준)에는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계신용비율이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향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금융·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