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 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20년초부터 상승하여 2022년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변동금리는 금리변동위험이 차주에 전가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금리 인상기에는 증가하는데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하반 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담대 차주의 고정·변동 금리 선호는 수요 요인에서는 장단기금리차가 클수록, 주 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한 반면, 중·저소득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고정금리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요인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감독당국의 고정금리 목 표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고정금리가 장기지표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 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투기적 거래 유인 감소, 중·저소득 차주 비중 확대 등은 변동금리 대출비중 확대 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 대출 공급 등이 축소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정책모기지론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차주들로 하여금 고정금리 선택을 장려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