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5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2.09.13
조회수
3624
키워드
노동공급 청년층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인구구조 변화 BOK 이슈노트
등록자
송상윤, 배기원
담당부서
고용분석팀(02-759-4291, 4187)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공급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2009.4분기(60.9%)에 저점을 찍은 후 2022.2분기에 64.0%까지 상승하여 경활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인구구조 변화와 개별 연령대 경활률 변화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하였으나, 2015~22년 상반기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경활률 상승을 견인하였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원인을 보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소득·자산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는 고학력자 비중 상승, 25~29세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 가구주 증가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 비중이 20159.3%에서 22년 상반기 15.8%로 상승한 가운데, 이들의 주거비용과 부채상환 부담이 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부문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일자리의 증가도 고령층 취약계층(중졸 이하 저학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이 향후 겪게 될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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