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대심리도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금년중 수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보고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완화, 재건축 등 정비사업규제 완화, 신규 공급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보면 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을 1차 연도말 0.4~0.7%, 2차 연도말 0.9~2.8% 정도 각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