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테크 중심의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독과점 구조의 발현 배경 및 특징과 함께 이에 대응한 반독점 규제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 구조는 거대 IT기업인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형태를 가진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은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간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들은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온라인 플랫폼을 접목함으로써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신사업모델을 창출한다.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공공성을 띠면서 기업 비즈니스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 유지와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플랫폼 장악을 통한 규모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ICT 기술융합을 통한 빅블러 효과와 신규 기업에 대한 공격적 M&A를 바탕으로 타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는 유연성을 가진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구조가 부상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디지털 전환 초기에는 기술혁신과 무형자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coevolution)하면서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발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M&A 등을 통한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면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 역시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고착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과도한 시장지배력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나,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 하에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개편 방향은 과거의 규제체계가 지향하던 가격 안정화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반독점 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빅테크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공격적 M&A를 통한 독점력 확대 행위를 억제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나, 전력·통신 등 필수 인프라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 사업자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사업자 위치를 인정하는 대신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전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의 내용이나 가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경제 틀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등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독점 규제 역시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이들의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원하고,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