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등 민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도 위기 이후 민간·정부 부채, 즉 매크로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위기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되었던 경험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을 시기별·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 거시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평가하였다.

부문별 레버리지 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stylized facts)을 살펴보면, ①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② 특히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으며 ③ 취약부문(저소득층·청년층 등)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주요국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42개국의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매크로레버리지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레버리지가 모든 경제주체에서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내외 충격 발생시 경기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실물·금융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보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될 경우 경기충격이 더 크고 회복에도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으로도 급속도의 디레버리징,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정책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하고 정책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유연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여력 및 민간의 지출여력을 축소시켜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지난 16년간 가계 레버리지 누증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디레버리징 발생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결국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