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저자 :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이솔빈
코로나19 이후 교역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 부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가 부진한 상황 하에서는 총수요 확대정책만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 회복이 긴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는 팬데믹 이전 생산성 둔화요인과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향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산성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생산성 둔화의 배경은 경기순환적 요인, 산업구조적 요인, 시장비효율 요인 및 경제구조전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위축, 대외수요 약화 등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제약되었다. 둘째, 글로벌 경쟁심화, 산업의 성숙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ICT산업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저생산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개선을 약화시켰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구조조정 부진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증가,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기업의 역동성 약화 등으로 시장의 비효율이 누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장기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산성 둔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충격이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소비·투자의 동반 위축, 노동·자본 투입 둔화,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생산성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신규 소비가 창출되면서 투자·소비 양 측면에서 수요 부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을 둘러싼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생산성은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충격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등 유효투입 확대를 통해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형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신규 진입, 산업·기술 간 융합 등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변화된 산업구조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하겠다.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성공적인 감염병 억제정책을 통한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둘째,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기업 간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효과적 운용에 활용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