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용분석팀) 오삼일, 이상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혹은 봉쇄조치(lockdown)가 보편적인 방역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 부정적 영향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다. 이에 본고는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ockdown working ability)’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로는 3단계에 해당)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과 임금이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되어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고의 분석결과는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