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저자 : (고용분석팀) 박창현, 유민정

  최근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상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 소득원 및 기업 생산자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가중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의 추세적 감소 요인과 맞물려 고용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의 주요 요인을 노동공급, 경기변동 및 인구구조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해 본 결과, 2015년 이후 해당 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참여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가 고용의 구조적·장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구직확률 저하, 산업·직업 구조변화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남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실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핵심노동인구의 노동시장 퇴장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직업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및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