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 · 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저자 : (금융안정연구팀) 나성오, 남명훈 (미시제도연구실) 이현창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금융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방법으로는 민간신용/GDP 비율이 장기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갭(credit gap)과 민간신용, 자산가격 등 여러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사이클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경제변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고려보다는 해당 변수의 통계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금융·실물 연계에 관한 연구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심화시켜 중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는 최근의 금융·실물 연계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동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불균형 수준이 과거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크게 낮으나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