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저자 : (물가동향팀) 박동준, 임춘성, 이응원, 김미주

<주요 내용>

 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가 교육, 의료 부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리물가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도 커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리물가의 변동추이와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관리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화시키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자편익 증가가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하겠으나,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누적으로 사회후생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리물가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 및 이로 인한 사회안정성 제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크게 괴리되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분석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가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리품목의 가격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인상압력이 누증될 경우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