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저자 : (금융안정국) 박수련, 정연수

<주요 내용>

 지구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세계 196개국(유럽연합 포함)이 체결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농업, 관광,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보험계약, 대출, 투자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이행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거나, 탄소배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리스크로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대출 등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부문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연기금 및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및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손실 축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국 및 국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또는 국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지구 온난화의 진행 및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양상이 불확실하고, 금융경제 환경이 취약한 시기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촉발될 경우 금융시스템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과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