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291호)

저자: 안예홍 연구실장, 문성민 차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기된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남북을 둘러싼 정치·경제여건의 급변에 대비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이 초래할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통합방식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온 동서독방식의 경제통합과는 달리 통일이후 일정기간 노동 및 상품의 이전을 제한하고 임금과 물가를 통일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특구식 경제통합방식을 제시한 후 양 통합방식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관련하여 양 통합방식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전자가 소비성지출규모가 큰 반면 후자는 투자성지출규모가 큰 데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남한GNI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북한지역에 지출했을 때 통일정부의 투자성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지역의 1인당 GNI가 1만달러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총이전지출금액과 기간이 동서독식의 경우 5～9천억달러 및 22～39년인데 비해 특구식의 경우에는 3～5천억달러 및 13～22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저임으로 인한 고용인력 확대, 민간기업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까지 감안하면 특구식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구식 경제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는 북한지역의 노동력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