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국민계정 2009년 제2호 통권 제37호 논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출액과 고용변동요인 분해
-확장된 Syrquin모형의 도출과 활용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출액은 2000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산업 총산출액의 40% 수준에서 정체
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자수(취업자 기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중 전산업 총취업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창출된 원인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서비스산업을 통한 성장 확대와 고용창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성장요인분석은 Syrquin 모형을 활용하는데, 동 모형은 어떤 산업의
성장에 다른 산업의 요인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해하지 못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장된 Syrquin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해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5년 가격 기준 1995-2000-2006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1995～2006년 기간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성장의 핵심요인은 소비 등 국내 최종수요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제조업 등 비서비스업 부문의 산출액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증가에 의한
효과는 2000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서비스산업 성장의 정체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동 기간중
서비스의 고용은 주로 소비등 국내 최종수요의 서비스 이용증가, 제조업 등 비서비스업의 산출액 증가,
서비스의 기술변화 효과에 의해 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서비스를 통한 성장확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육성, 관광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서비스산업과 비서비스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동반 발전이 필요하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성장요인분해 모형의 확장 
     1. 산출액 변동요인분해 모형
         가. Chenery모형과 CSW모형
         나. Sytquin 모형
     2. Syrquin 모형의 확장

Ⅲ. 확장된 Syrquin 모형을 이용한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및 고용 변동요인 분해
     1. 산출액
     2. 고용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