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조사제2부 산업분석과 (TEL : 759-4308)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I. 産業構造 改善의 필요성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産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 전받아 量的 擴大 위주의 공업화(Catch-up전략)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低附加價値性 産業構造가 형성 o 在來産業은 제품의 고급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産業 內 水平的 高度化 노력을 소홀히한 결과 斜陽産業化 主導産業의 경우도 소수의 범용제품 대량생산 위주의 外延 的 成長에 치중함으로써 환율 및 해외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 노출 -- 특히 80년대 후반부터는 國內生産費用의 상승 등으로 선진 국은 우리 산업이 필요한 기술의 이전을 기피할 뿐 아니라 생산비용면에서 우위에 있는 後發開途國에 직접 기술이전하 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산업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o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雁行的 産業發展 패턴의 답습에 안주할 경우, 우리 산업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따라서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한계를 재인식하고 新産業 일변도의 垂直的 高度化 전략에서 벗어나, 그동안 도외시했던 재래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高 附加價値化가 가능한 분야는 戰略産業化함으로써 산업의 저 변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II.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問題點 1. 중화학·경공업간의 불균형 심화 -- 重化學工業은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輕工業은 80년대 말 이후 高賃金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斜陽産業化되면서 그 성장세가 단기간에 급격히 쇠퇴 o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성장격차가 80년대 후반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세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 추이 ------------------------- (기간중 평균, %) 71∼80년 81∼85년 86∼90년 91∼96년 ---------------------------------------------------- 경 공 업(A) 13.2 7.5 7.2 -0.1 중 화 학 공 업(B) 21.1 14.7 17.5 11.2 성장격차(B-A, %p) 7.9 7.2 10.3 11.3 o 이에 따라 96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공업비중은 23.8%로 일 본(36.0%) 및 대만(30.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일본의 경우 경공업제품의 고급화, 다양화 추구 등으로 지난 30여년간 경공업비중이 36%내외 수준을 꾸준히 유지 한·일·대만의 경공업비중 변화추이 비교 --------------------------------------- (구성비, %) 1960 1970 1980 1990 19951) ------------------------------------------------------------ 한 국(A) 76.6 60.8 46.4 34.1 23.9 일 본(B) 35.7 35.5 36.4 34.5 36.0 대 만(C) 70.2 52.2 44.5 38.1 30.9 A - B 40.9 25.3 10.0 -0.4 -12.1 A - C 6.4 8.6 1.9 -4.0 -7.0 주: 1) 일본 및 대만은 1994년 기준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대만 행정원주계처 2. 일부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편중도 심화 -- 우리나라의 수출은 소수의 중화학공업제품에 지나치게 편중 o 최근 6대 품목(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여 지 나치게 높은 수준 주요산업의 수출비중 추이 ------------------------------------------------------------------------------------------------ 90년 94년 95년 96년------------------------------------------------------------------------ 전 자 제 품 15.7 21.3 24.4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