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하준경

<요 약>

 본고에서는 특목고 정원의 변화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목고 정원의 확대는 가계 그룹별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고입 준비생 가계의 경
우에는 특목고 정원이 늘수록 특목고 입학 확률이 높아져 사교육의 수익성이 높아지므
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된다. 반면 특목고 재학생 가계는 특목고 정원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적으로 명문대 정원 이상인 경우에야 비로소 경쟁압력이 발생해서 사교육비
를 지출하게 된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이 늘수록 자신의 명문대 입
학 가능성이 낮아져 사교육의 수익성이 저하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오히려 줄인다. 이
상의 세 가지 가계 그룹을 종합해서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일반고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의 확대가 사교육비 지출을 단
조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일반고의 질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특목고 정원의 확대가
어느 수준까지는 사교육비를 줄이다가 이후 사교육비를 늘리는 U자 모양의 관계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면 일반고의 질을 충분히
높이면서 특목고의 정원을 일정 수준 이하, 특히 명문대 정원 수준 이하로 가져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