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환위기이후 신용경색현상에 대한 분석

저자: 김현의

<요 약>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용가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信用梗塞’ (credit crunch: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기인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일각에서는 景氣沈滯에 따른 貸出需要의 위
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상반된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이를 보다 설득력있게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不均衡市場模型에 의해 우리나라 은행대출시장의 수급식을 설정하여
추정해 봄으로써 외환위기이후 신용경색의 발생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識別(identify)함과
동시에 대출자금 수급패턴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997년 12월 외환위기 직후 은행대출시장에서
貸出資金에 대한 需要는 전월에 이어 크게 증가한 반면 貸出供給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
라 信用梗塞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은 대체로 1998년 3 ⋅4분기 까지 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용경색 현상으로 초래된 극심한 資金不足(超過需要) 현상은 1998년에 들어와
대출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의 여파로 1998년 5월까
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대출공급에 비해 대출자
금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대출시장이 資金剩餘(超過供給) 상태로 反轉되
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자금에 대한 수요는 98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反轉).
셋째, 외환위기 직후 발생한 신용경색은 고금리정책 등에 따른 기업의 財務狀態악화
및 信用危險증가, 은행의 不實資産급증에 따른 自己資本감소 및 감독당국의 資産健全
性감독 강화( BIS 자기자본 비율 준수 의무) 등의 요인에 의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단기금리를 낮추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더
라도 신용(대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流動性지
원보다 은행의 기업대출을 正常化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조치(은행의 증자지원 등)에 정책
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용경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
소기업에 심각한 자금난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경쟁력있는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하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