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제조업 주요업종의 효율성 분석

저자: 신원섭, 조강래

<요 약>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企業의 效率性이 낮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으나 효율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Farrell(1957)에 의해 소개된 效率性槪念및 測定方法을 발전시킨
Schmidt와 Lovell(1979)의 確率的費用프론티어模型을 원용하여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업, 제1차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
비 등 5개 主要業種을 대상으로 效率性을 추정하였다. 또한 효율성에 대립되는 개념인
非效率性을 생산요소의 과다투입에 기인하는 技術的非效率性과 생산요소의 최적배합
실패에 기인하는 配分的非效率性으로 나누어 추정한 후 이들 두 가지 비효율성의 크
기를 비교해 보았다.
Farrell 등에 의해 개발된 效率性測定方法은 개별기업의 실제생산점이 生産費用極
小化條件을 충족하는 최적생산점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별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生産技術이나 費用構造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最適生産點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산업내에 속하는 기업들중 가장 효
율성이 높은 先導企業의 생산활동이 최적이라는 가정하에 여타 기업들의 效率性을 測
定하고 이를 평균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효율성은
先導企業이 실제로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 경우 실상을 과대평가 할 수 있는 만큼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을 先導企業이 상당한 수준의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주력 제조업종만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의 분석결과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업을 제외한 4개 업종에서 30%
이상의 非效率性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技術
的非效率性이 配分的非效率性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산출물 수준에 비해 生産要素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자원낭비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대상기업을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제1차금속과 자동차 및 트레일
러에서 유의성 있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는데 두 업종 모두 중소기업의 비효율성이
대기업보다 10% 포인트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效率性과 주요 經營指
標및 生産性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본 결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이 높을 경우 효
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1인당 매출액도 효율성과 正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차입의존도 및 노동장비율은 효율성과 負의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차입자금에 의존한 생산능력확대 위주 설비투자의 비효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效率
性제고를 위해서는 構造調整을 통하여 과잉설비와 유휴인력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
다 하겠다. 이와 아울러 노동장비율의 제고가 오히려 효율성 향상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合
理化, 自動化投資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