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중시의 기업지배구조: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득과 실

저자: 강준구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산업에 대한 은행자본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오래 전부터 은행의 자본참여를 허용하여 온
일본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은행과
의 밀접한 관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은행이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의 일환으로 기업 주식을 주로 보유
하여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은행의 자본참여는 오래 전부터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은 기업의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로서의 기능을 동
시에 수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권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
하여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은행차입금비율 및 은행주식소유지분으로 측정한
기업-은행과의 밀접도가 두 나라의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과와 은행주식소유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은행의 강력한 독점력이 기업수익성의 약화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은행차입금비율이 커질수록 기업의 영업성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
부채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채권발행액
비율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과도한 부
채가 기업가치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은 은행차입금에서 상당부분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