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화정책과 은행대출의 관계 분석

저자: 조성제, 강종구

<요 약>

1980년대 후반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규제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기를 겪
은 국가에서 은행대출 위축 등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동안
通貨政策波及經路의 하나로서 꾸준히 학계 및 정책당국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던 銀行貸出經路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銀行貸出이 경색되고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도산함에 따
라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은행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국내의 체계
적, 계량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금리자유화 이후인 1994년 1월 이후 월별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本源通貨供給과 은행의 貸出供給行態간 관계를 回歸模型
의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동 모형에서 대출공급행태를 나타내는 종속변
수는 預金銀行金融資金貸出/M3기준 民間信用(외화신용 제외) 비중을 사용
하여 수요 변화에 따른 대출 변동을 감안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법정지급준
비율 변경을 감안한 調整本源通貨와 貸出收益率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은행대출 공급이 金融安定期에는 본원통화 공급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시와 같은 金融不安期에는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불안기에는 본원통화
공급이 늘더라도 은행은 대출 보다는 國公債등 신용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출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및 不實債權증가를 우려하
여 대출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貸出梗塞의 해소는 본원통화 공급의
확대 보다는 경제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통하여 신용질서를 회복함
으로써 대출기피의 根源的要因을 없애는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