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박승준(대구대학교),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구축·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및 정부적 요인 등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능형회귀(ridge regression)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실질GRDP,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방공무원 수와 같은 정부적 요인이 GRDP 대비 지방재정지출 비중 및 실질지방재정지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정치적 요인은 실질지방재정지출 수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지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직면한 사회경제적·정치적·정부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게 각 지자체의 공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