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강환구(한국은행)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버블붕괴 등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저축률, 실질임금 및 생산성, 자산가격, 재정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전파 성장 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에 기반한 동태일반균형 통화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60년까지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이 0.02~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