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권태구(한국개발연구원), 성낙일(서울시립대학교), 김민창(국회입법조사처)

<요약>

 본 연구는 대중국 교역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1991년∼2013년 기간에 걸친 소분류 기준 제조업 산업별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출(수입)의 증가는 대체로 제조업 고용량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수출입의 증가가 임금수준에 미친 영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수출입의 효과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대중국 교역의 경우에 수출과 수입 모두 고용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대중국 수출이 제조업 임금수준을 상승시킨 점도 관찰되었다. 추정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일부 추정결과가 바뀌었지만 대중국 수입증가가 국내 고용량이나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한중 FTA가 국내 제조업의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